법령 직업안정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20두51587 판결
[사업정지처분취소][공2021상,715] 사업정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25. 선고 2020누37033 판결
[사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사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051, 2020. 3. 17., 기각
근무처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근무처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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